공지사항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안내의 건

Author
koreagalleries
Date
2020-11-09 14:19
Views
38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술인고용보험에 있어, 간략한 내용 및 회원화랑(사업주)분들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고용보험이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고용보험)입니다. 본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예술직업인)의 실업급여지급과, 출산전후급여지급을 지원함에 목적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자는 프리랜서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으로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자가 아니면서(근로계약 중복불가) (2)예술인 복지법제2조2호(’예술인‘이란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3)예술인복지법제 4조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없어도 (3),(4)번의 항목과 같이 문화예술활동(노무)를 직접 제공하는지가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1. 해당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술용역비(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당연적용되며, 예술인 고용보험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신고,변동,상실,보험료 납부등을 관리합니다. (조건별 예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5항 참조,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2.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현 1.6%)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1/2 균등부담합니다. (소득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정)

3. 예술인고용보험의 시행과 더불어 숙지해야 하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요건(3)의 사항으로,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에 관련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계약 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해 신고가 발생한 경우, 문체부에서의 경위조사 및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이후로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화랑께서는 사업주로 문화예술용역관련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서면계약서를 요건(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맞춰 작성,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술인고용보험 링크 및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7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13.jsp?pTab=01

예술인 복지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11492#0000